제65회 의성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3월18일(목)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66회의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성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제66회의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제66회의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의회사무과장 김용학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 개인 사정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워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의사일정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의 일정은 4월9일 금요일 11시에 개회를 해서 첫째 제66회 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로는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승인의건, 세 번째는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네 번째로는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월10일 토요일부터 4월13일 10시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14일 10시에는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한 결과를 정리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월15일 목요일 11시에 기타 조례안을 처리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 개인 사정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워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의사일정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의 일정은 4월9일 금요일 11시에 개회를 해서 첫째 제66회 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로는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승인의건, 세 번째는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네 번째로는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월10일 토요일부터 4월13일 10시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14일 10시에는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한 결과를 정리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월15일 목요일 11시에 기타 조례안을 처리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흔히 보면 현지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현지확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발췌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는데 각 읍면에 보면 성급 보따리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현지확인도 좋지만 그 사유가 뭔지 명백히 밝혀야 되겠다. 지금 12월말일자로 마쳐가지고 거의 2월달이 되면 면으로 예산서가 내려가서 다 되어 있는데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몇 건씩 안 되는 것을 아직도 끌어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현지확인 나가는 겸에 재 촉구를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번기에 들어서기 전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보면 '99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 데가 있습니까?
권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흔히 보면 현지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현지확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발췌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는데 각 읍면에 보면 성급 보따리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현지확인도 좋지만 그 사유가 뭔지 명백히 밝혀야 되겠다. 지금 12월말일자로 마쳐가지고 거의 2월달이 되면 면으로 예산서가 내려가서 다 되어 있는데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몇 건씩 안 되는 것을 아직도 끌어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현지확인 나가는 겸에 재 촉구를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번기에 들어서기 전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보면 '99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 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예.
예.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정식 회의가 끝나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가 글자 그대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의사일정 이 관계도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일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의장단에서 해서 형식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나가는 식으로 하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위원장님,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마땅히 어떤 날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루 위원회를 소집해서 찬찬하게 정리를 하고 날짜 같은 것도 받고 이래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장단에서 전부다 해놓고 의회운영 위원이란 사람은 시간만 떼워서 방망이만 치는 이런 의회운영위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래야 의회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못합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 앞으로 수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정식 회의가 끝나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가 글자 그대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의사일정 이 관계도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일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의장단에서 해서 형식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나가는 식으로 하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위원장님,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마땅히 어떤 날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루 위원회를 소집해서 찬찬하게 정리를 하고 날짜 같은 것도 받고 이래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장단에서 전부다 해놓고 의회운영 위원이란 사람은 시간만 떼워서 방망이만 치는 이런 의회운영위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래야 의회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못합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 앞으로 수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성한
좋은 말씀입니다. 저번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일자에 쫓기고 해서 의사일정안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일정 관계도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오늘 간담회하고 겸해서 같이 하도록, 다른 날로 하면 다시 오셔야 되니까 일정 관계도 부적하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입니다. 저번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일자에 쫓기고 해서 의사일정안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일정 관계도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오늘 간담회하고 겸해서 같이 하도록, 다른 날로 하면 다시 오셔야 되니까 일정 관계도 부적하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이제 신준수 간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뜻이 아닙니다. 수정 하고 안 하고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의사일정이 맞으면 그대로 통과하면 되는데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사일정 안을 의장단에서 전부다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냥 형식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별도 소집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확정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저번에도 한 번 나왔고,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야기 나온 것은 간 곳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냥 의사일정안대로 의장단에서 짜주는 안대로 방망이만 치고 해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사일정을 짜 가지고 의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야 되지 의장단에서 의사일정을 짜 가지고 안이라는 타이틀만 하나 붙여 놓았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번에는 기왕 이렇게 되었더라도 앞으로 의사일정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의장단에서 의사일정을 짜지 말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 끝에 의사일정을 짜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신준수 간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뜻이 아닙니다. 수정 하고 안 하고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의사일정이 맞으면 그대로 통과하면 되는데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사일정 안을 의장단에서 전부다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냥 형식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별도 소집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확정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저번에도 한 번 나왔고,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야기 나온 것은 간 곳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냥 의사일정안대로 의장단에서 짜주는 안대로 방망이만 치고 해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사일정을 짜 가지고 의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야 되지 의장단에서 의사일정을 짜 가지고 안이라는 타이틀만 하나 붙여 놓았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번에는 기왕 이렇게 되었더라도 앞으로 의사일정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의장단에서 의사일정을 짜지 말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 끝에 의사일정을 짜자는 것입니다.
○박병태 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안이라고 해서 사무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부의안건으로 뭐를 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는 뭐하러 아침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이 시간부터 없애 버리세요. 의회운영위원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의장단에서 결정지워서 의사일정 만들어 가지고 안자만 가지고 우리한테 허울좋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안이라고 해서 사무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부의안건으로 뭐를 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는 뭐하러 아침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이 시간부터 없애 버리세요. 의회운영위원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의장단에서 결정지워서 의사일정 만들어 가지고 안자만 가지고 우리한테 허울좋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박병태 위원
그러면 이 시간부터 없애버리세요. 의회운영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의장단에서 결정 지워놓고, 의회운영위원들 불러 놓고 의사일정 설명하고 위원장님이 이를 집행하고 우리는 앉아서 뭐합니까? 이 시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없애 버리세요. 역대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초대 의원 때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의장단에 보고를 해서 의장단에서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했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독재 중 독재입니다. 이런 독재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의장단이 모여서 예산 승인을 다해 주고 그렇게 해놓고 불러 놓고 방망이 두드리면 되지 뭐하러 합니까?
이 IMF 시대에 예산도 없고 한데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말이야, 내가 의회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지워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역대 초기에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십 수 년만에 했는 초기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3기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다면 웃을 일이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받을 일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부터 없애버리세요. 의회운영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의장단에서 결정 지워놓고, 의회운영위원들 불러 놓고 의사일정 설명하고 위원장님이 이를 집행하고 우리는 앉아서 뭐합니까? 이 시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없애 버리세요. 역대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초대 의원 때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의장단에 보고를 해서 의장단에서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했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독재 중 독재입니다. 이런 독재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의장단이 모여서 예산 승인을 다해 주고 그렇게 해놓고 불러 놓고 방망이 두드리면 되지 뭐하러 합니까?
이 IMF 시대에 예산도 없고 한데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말이야, 내가 의회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지워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역대 초기에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십 수 년만에 했는 초기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3기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다면 웃을 일이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받을 일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4월11일도 일요일입니다.
4월11일도 일요일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날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날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권종규 위원
의장님, 앞으로 부의안건은 나와도 좋은데요 날짜는 절대 박지 마세요. 의사일정에 부의안건이나 비고란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4월8일은 뭐를 하고 4월9일은 뭐를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입니다. 부의안건은 뭐를 어떻게 한다고 못을 박아도 좋은데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시기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님, 앞으로 부의안건은 나와도 좋은데요 날짜는 절대 박지 마세요. 의사일정에 부의안건이나 비고란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4월8일은 뭐를 하고 4월9일은 뭐를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입니다. 부의안건은 뭐를 어떻게 한다고 못을 박아도 좋은데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시기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박병태 위원
아니 의회운영위원회가 날짜만 박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닙니다. 부의안건도 이번에는 뭐를 한다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날짜만 박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앞으로 부의안건하고 전부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의회운영위원회가 날짜만 박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닙니다. 부의안건도 이번에는 뭐를 한다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날짜만 박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앞으로 부의안건하고 전부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병태 위원
예, 위원장님이 이런 이런 안건이라고 하고 의장단에서 올라오고 우리 위원들의 중론에 의하고 집행부에서 올라 온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처리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숙의해서 만들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타 부서에서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추호도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 위원장님이 이런 이런 안건이라고 하고 의장단에서 올라오고 우리 위원들의 중론에 의하고 집행부에서 올라 온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처리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숙의해서 만들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타 부서에서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추호도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는 진지한 의사를 논하고 그런 의회의 장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라는 자체가 3개 분과 위원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반 의회를 운영하는 데는 운영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전부 운영위원장이 꾸려 나갑니다. 세미나 같은 문제, 선진의회 방문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초안을 해서 거기에서 진지한 대화를 하고 논해서 의장단에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간담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전체 의원을 모아서 통과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이고 또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렇게 되어야 만이 의회상이 정립이 되고 위원들 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뭐하러 왔다 갔다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는 진지한 의사를 논하고 그런 의회의 장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라는 자체가 3개 분과 위원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반 의회를 운영하는 데는 운영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전부 운영위원장이 꾸려 나갑니다. 세미나 같은 문제, 선진의회 방문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초안을 해서 거기에서 진지한 대화를 하고 논해서 의장단에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간담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전체 의원을 모아서 통과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이고 또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렇게 되어야 만이 의회상이 정립이 되고 위원들 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뭐하러 왔다 갔다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99년4월8일부터 4월14일까지 7일간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99년4월8일부터 4월14일까지 7일간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