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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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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의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14일(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의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의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이성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의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   
  의회사무과의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7억9,266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1%인 6,990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항별로 보면 의사운영 부분이 4억6,31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1%인 6,990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 부분은 3억2,956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의회사무과장 김용학입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일반 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에 인건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91페이지에 차량비입니다. 차량비도 지침에 의해서 여타 과와 같이 된 법정 필수 경비입니다.
  93페이지에 여비입니다. 여비도 금년도보다 8만4,000원이 감축된 2,696만4,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00만원, 그 밑에 94페이지에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직급별로 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입니다.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지침에 따른 것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성한   
  예.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9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저희들 복사기가 한 대 노후가 되어서 복사가 잘 안 됩니다. 이래서 한 대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공청소기도 한 대에 40만원입니다. 버티칼하는 것이 지금은 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로서 의원님들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라고 해서 7,560만원입니다. 회의수당 7,200만원, 국내여비에 속하는 의정활동 여비가 2,376만원, 그 다음 내용은 공통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이 7,300만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명년에는 특수활동비라는 과목이 없어지고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는 조금더 계상이 된 액수입니다. 의장님하고 원래 금년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특수활동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200만원, 부의장님이 9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0만원, 이렇게 부기를 해서 5,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삭감된 것을 말씀드리면 30% 삭감은 1,728만원이 삭감되고 나면 4,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은 사망, 장애, 상해 해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 운영에 앞장스셔서 고생이 많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 이런 것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의회운영 공통경비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예, 절감액 제외하고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계상해 놓은 다음에 잔액이 4,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남아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절감액 법적으로 30% 절감액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것을 빼면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빼면 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잔액이 남습니까, 이월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이것은 주로 뭐냐하면 여비입니다. 회의수당 95만원하고 여비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법적으로 30% 절감하는 의무액수입니다.
권종규 위원   
  아니, 의무절감은 비단 의회사무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통적으로 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고 예산절감을 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연말까지 쓸 것을 계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후 집행계획을 제하고 나면 4,652만원입니다.
권종규 위원   
  4,652만원의 잔액 예상이라는 것입니까,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요? 뭐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권종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공통경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공통경비만 집행계획이 1,600만원정도…….
권종규 위원   
  아니,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30% 제하고요?
권종규 위원   
  이미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1,6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얼마를 쓸지 예정해 놓아야 됩니다.
권종규 위원   
  추상적으로 얼마 지출할 예상을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앞으로 집행계획은 1,300만원 내지 1,400만원은 놔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종규 위원   
  지출 추정이다, 말이지요? 그러면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전년도에 별로 남는 것이 없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그렇지요.
권종규 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전년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뭐라고 합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예.
권종규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5,760만원입니다.
권종규 위원   
  5,760만원 중에 지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업무추진비는 445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연말까지 얼마쓸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권종규 위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기관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10원도 지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아니지요.
권종규 위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불러볼까요? 지급을 안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공통으로 공식행사에 간다든가 하면 합니다.
권종규 위원   
 아니 공통경비는 공통으로 하지만 의장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작년도에 100만원입니다.
권종규 위원   
  또 부의장은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45만원입니다.
권종규 위원   
  상임위원장은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30만원입니다.
권종규 위원   
  종합 이것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세 건에 대해서 2,880만원입니다.
권종규 위원   
  이것가지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현재 잔액이 연말 집행액까지 넣어서 빼놓았습니다. 현재 4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의회공통 경비를 다 쓰고 그것을 추정하면 1,300만원 내지 1,400만원 나가면 별로 없고 상임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지급한 돈은 없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청구서에 의해서 식대를 지급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무슨 식대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개인 행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든지…….
권종규 위원   
  안 된다면서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상임위원장 명의로 한 번인가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한 번 딱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는 어디에 쓰셨습니까? 이 경비는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이것은 현금으로는 안 되고…….
권종규 위원   
  현금이든 뭐든 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활동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의장이 의성읍에만 한다는 것입니까, 부의장은 안평만 한다는 것입니까, 상임위원장이 자기 지역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성군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의장이 되었다고 해서 내 지역에만 업무추진비를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다 쓰고, 2,800만원 쓰고 400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집행 내역이 한 두 건도 아니고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정 위원님이 그것을 아시고 싶다면 내역을 별도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위원들이 말이지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지급에 대한 애로가 많을 줄 믿습니다만 그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상임위원장 얼마로 해서 공통경비는 공통경비대로 다 쓰고 이것도 2,800만원 쓰고 400만원밖에 안 남았고 또 공통경비도 연말까지 1,300만원 내지 1,400만원밖에 안 남고 다 써버리고 이랬는데 사실 어디에 지출이 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청구서가지고 자기 면에, 해당 되는 면만 할 것 같으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성군 전체를 하는 것이지, 의성군민들의 전반적인 것이지 의장단 자기네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러나 읍면행사라도 지역행사이고 공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권종규 위원   
  아무리 공적인 행사라고 하더라도 사람 다섯 사람이 2,880만원을 다 쓰고 4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행사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물론 위원님 개개인한테 현금 지원이 안 되고 소소하게 모르니까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권종규 위원   
  오해가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구천도 안사도 어디든지 가면 리장들이 모이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보고를 하게 되면 총무위원회 같으면 총무위원장이 나오든지 부의장이나 의장이 나와서 의정보고회 하는데 참석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야 지역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자기네들 썼다고, 부의장이 안평에서 회의했다고 100만원이나 50만원이나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2,880만원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렇다고 편파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2,880만원을 어느 면에, 어느 읍면에 의정활동하는데 누구가 썼느냐, 뽑아주세요. 그것이 만약에 특정인한테 가서 자기 면에 썼다면 그것은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 개인 의견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기지역에 오지같은 데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한 번도 안 나와서 안 쓰고 자기네들 멋대로 다 썼다는 예산은 나중에 심의할 때 그러겠지만 전액 삭감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개개인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큰 돈인데 군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엉뚱한데 내용도 모르는데 쓰여지는 것은 삭감을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의회운영 공통경비도 보면 7,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안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안 쓰고 알뜰히 하면 되는 것인데 헛된 예산을 세워서 7,200만원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1억1,000만원을 갖다가 쓴다. 이것이 소문이 나면 오히려 돈은 10원짜리 한 장 못써보고 두루마리로 그냥 의원들이 같이 넘어갑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군비를 아끼는 심정에서 하는 것을 압니다. 각 개인 가정에도 살림을 꾸려보면 사실 알게 모르게  어른 쓰는 것이 따로 있고 애들 쓰는 것이 따로 있고 용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삭감하는 것도 먼저 의정이 원활하게 돌아갈려면 어느정도 필요경비는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삭감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저희들이 있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안 됩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정진 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되야 또 전체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실을 알고 써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하는 서류 내역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왈가왈부할 것이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 2대 때도 운영비 관계는 조금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원만하게 이끌어 나왔는데 이번에 와서는 사실 감사도 엄격하고 이래서 회계담당자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내역을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 위원님, 또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저도 동감하는 뜻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전번 2대 때 위원님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원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상임위원회, 의장님, 부의장님 활동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모여서 앉으면 궁금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의사과에서 권 위원님한테, 그런 서면답변을 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해명해 주었더라면 권 위원님이 이런 삭감의 말씀이 안 나왔을 것이고 또 집행과정이 서면으로 봐서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 그 지역에만 썼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타 지역에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내어주시면 거기에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은 여기에 비슷합니다만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조금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80만원의 30% 예산을 절감하면 860만원정도 되고 남은 것이 400만원정도이고 1,200만원 내지 1,300만원정도 남아 있고 사실상 쓰여진 것이 1,500만원정도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전체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상세하게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본 위원장 의견으로는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   
  간사 신준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1999년도 의성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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