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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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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의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8월 25일(목)  11시00분

장  소  예산결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계수조정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계수조정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최훈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처음으로 하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1년간 저와 함께 의성군 예산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위원회로써 최선을 다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9분)

○위원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늘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규모는 81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720억 4901만 원, 특별회계는 469억 509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229억 9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39억 5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24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 2564만 6000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이 18억 4832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49억 73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1억 5000만 원 증액, 보조금이 100억 356만 4000원 증액,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510억 2487만 4000원 증액됐습니다.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0억 29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0억 6909만 2000원 증액, 교육 분야가 4억 5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2억 3594만 6000원 증액, 환경 분야가 95억 4656만 8000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가 88억 8575만 6000원 증액, 보건 분야가 12억 727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저희 군은 상당히 많습니다. 210억 82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6억 1638만 2000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가 38억 9348만 원 증액, 아울러 두 번째로 많은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122억 6271만 2000원 증액, 예비비 분야는 3억 35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가 3억 6412만 1000원 증액, 전체 규모는 7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이 34억 596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복지국 총괄해서 43억 5576만 4000원 증액, 관광경제농업국이 337억 495만 5000원 증액, 도시환경국이 200억 62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억 853만 8000원 증액, 보건소가 12억 60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억 6653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10억 3733만 4000원 증액, 의성조문국박물관이 1억 4854만 5000원 증액, 상하수도사업소는 74억 24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 전체는 71억 7027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가 2억 786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가 52억 239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이 119억 475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상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이 555억 222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저희 군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부거래가 27억 5091만 2000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가 32억 7677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77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71억 702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81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8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에 대한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했습니다만 혹시 이 외의 사항이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선희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선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부위원장 박선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내용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박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선희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어지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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