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8월 24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재봉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재생과, 공항과,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재생과, 공항과,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보다 25억 1751만 2000원이 증액된 341억 4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균특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를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의성 역전에서 경신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외 9건에 대해서 1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점곡면1공영주차장추가진입도로설치를 위해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보수를 위해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시설 정비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의성읍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조성 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군비를 감액하고 특교세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생태디자인시설물유지관리 외 5건에 대해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시장주변간판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및부대비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지역사업연계지원 사업인 소지역다부처정책연계 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단부에 보면 민간협의체운영일반수용비, 그다음 민간협의체운영수당 등 기타 등을 감액하고 민간협의체역량강화및운영컨설팅비도 감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회활동비와 농촌마을작은축제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기반조성을 위해서 안계용기5리마을주차장조성부지매입 외 2건에 대해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자치사업, 2022년행복마을자치사업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1년이웃사촌시범마을중간지원조직 반환금 외 3개 건에 대해서 38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5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매수청구대지에 대한 보상금 2억 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보다 25억 1751만 2000원이 증액된 341억 4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균특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를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의성 역전에서 경신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외 9건에 대해서 1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점곡면1공영주차장추가진입도로설치를 위해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보수를 위해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시설 정비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의성읍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조성 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군비를 감액하고 특교세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생태디자인시설물유지관리 외 5건에 대해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시장주변간판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및부대비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지역사업연계지원 사업인 소지역다부처정책연계 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단부에 보면 민간협의체운영일반수용비, 그다음 민간협의체운영수당 등 기타 등을 감액하고 민간협의체역량강화및운영컨설팅비도 감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회활동비와 농촌마을작은축제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기반조성을 위해서 안계용기5리마을주차장조성부지매입 외 2건에 대해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자치사업, 2022년행복마을자치사업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1년이웃사촌시범마을중간지원조직 반환금 외 3개 건에 대해서 38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5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매수청구대지에 대한 보상금 2억 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감사합니다.
○황무용 위원 282쪽에 철파리도시계획도로 라고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지요, 5억 3000만 원?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이 도로는…….
○황무용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바이오단지 조성하지 않습니까?
○황무용 위원 예.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그 안에 단지 내부 도로입니다. 그것은…….
○황무용 위원 아, 단지 도로…….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이것은 계속사업이라서 이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명을 철파리도시계획도로, 조금…….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당초에 도로 노선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겁니다. 내부도로는 저희들이 마무리해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축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내가 도로 이게 나왔으니까 말인데 북원교 있잖아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황무용 위원 안동 나가는 북원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주배기 저기 업동까지 도시계획선이 다 걸려 있잖아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그게 수십 년 됐거든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황무용 위원 그런데 그 지주들은 어떤 권리 행사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못 하는데 계속 군에서 그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화주배기까지라도 그 도로를 다시 개설함으로 해서 도로가 잘 닦여지면 차들이 많이 다니고 왕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데 계속 묶어놓을 일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도로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좀 조심스러운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주배기 끝에 있지 않습니까? 끝에다가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지금 우리가 역 앞에 도로처럼 거기까지 대로거든요. 대로로 해서 연결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수요나 주변의 입지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입지 여건에 따라서 아마 그건 검토를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에 물려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이런 건 없고 전부 다 토지 매입이거든요. 토지 매입인데 토지 매입비는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지금 올라가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변에 가설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사실은.
○황무용 위원 가설 건축물은 어차피 보상해 주지 않잖아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하고 하는데 불과, 그것 최태림 의원이 도에서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도에서 해 주면 고맙겠지만 그것 의성군도잖아요. 지금 28번 국도가 아니잖아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저희 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선으로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한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노선이 같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하면 현재 교통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회도로로 다 가요. 그러나 그쪽 편에 상권이, 차가 안 다니니까 상권이 점점 무너지잖아요. 그 주변에 식당도 있고 그쪽으로 여러 가지 허가 난 사람들이 많은데, 도로를 해놓으면 그쪽이 발전이 되는데 도로를 안 하니까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저희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은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감사합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고맙습니다.
○박화자 위원 28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민자치회활동비지원이 지금 8000만 원하고 밑에 축제에 1000만 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비인지?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저희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이 사업비는 서부지역 활성화 사업비라고 해서 서부 7개 면에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이 사업 안에 연계되는 주민자치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이. 그런데 사실상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를 5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하는데 그것 가지고 해 보니까 속된 말로 식대도 나가야 되고 이러하다 보니까 활동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으로 지원을 올 연말까지 좀 더 해 주자 해서 면당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자치를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편성했습니다.
○박화자 위원 안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요새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의성군이 그래도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의 역할도 크고 그러니까 지원 많이 해 주시고 또 관리를 잘 하셔서 하여튼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의성군이 그래도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의 역할도 크고 그러니까 지원 많이 해 주시고 또 관리를 잘 하셔서 하여튼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284쪽에 보면 금성시장주변간판개선 사업이 있는데 1차적으로 완료됐잖아요, 그렇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번에 2차 사업이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지금 사업은 완료는 안 됐고요.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은 주변에 간판 10개가 더 추가로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 10개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러면 현재 간판 부착하는데 타이머가 달려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요즘 하는 것은 타이머가 다 작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것 달 때 아예 시간을 설정해 놓았는가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면 보통,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주민들하고 면장하고 해서 그 타이머를 켜 놓는 것은 저녁에 시가지 경관도 고려해서 조금 더 10시나 11시까지 켜놔야 되는데 주민들이 꺼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장하고 해서 시간을 일정한 시간까지는 켜두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하는 간판 사업에는 타이머를 다 부착을 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경관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계도를 잘 하셔서, 밤에 그래도 간판에 불이 들어오도록 해놨는데 불 안 들어오는 간판 그것은 안에 전기시설을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하여튼 다만 한 10시까지라도 간판 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잘해 주십시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공항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공항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항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항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2억 6165만 1000원에서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16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3억 7000만 원 중 먼저 2억 7000만 원은 성공적인 통합신공항의 이전과 의성군 발전 방안이 담긴 공동합의문 이행에 대한 홍보비이며,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 관련 전시와 항공체험 및 교육을 통하여 지역 주민 및 미래세대의 항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4차 산업시대 의성군의 항공 및 첨단 산업에 대한 이미지 확립을 위해 항공체험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안 보고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항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항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2억 6165만 1000원에서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16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3억 7000만 원 중 먼저 2억 7000만 원은 성공적인 통합신공항의 이전과 의성군 발전 방안이 담긴 공동합의문 이행에 대한 홍보비이며,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 관련 전시와 항공체험 및 교육을 통하여 지역 주민 및 미래세대의 항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4차 산업시대 의성군의 항공 및 첨단 산업에 대한 이미지 확립을 위해 항공체험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안 보고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먼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최훈식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뉴스로 본 공항의 상황이 많이 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해야 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비공개로 공항과장한테 상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재봉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일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일로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은 340억 3462만 6000원으로 20억 7128만 5000원이 증되어 1회 추경 대비 6.4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이 3000만 원 증되어 총 66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보상금을 당초에 고라니 월 7마리에서 7월부터 월 10마리를 포획할 수 있도록 군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질병관리 사업으로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억 600만 원 중 ASF 사체처리장 인부임이 국비사업 신설에 따른 중복사업으로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9300만 원 증되어 총 1억 1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으로 관내 폐암 환자 1명이 석면으로 인해 피해 인정 추가 결정됨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비 2000만 원이 증되어 총 6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 국비지원 사업으로 당초 승용차량 90대에서 70대로 20대 감하였으며, 화물자동차 51대에서 61대로 10대 증되어 사업량 변경에 따른 4000만 원 감되어 총 21억 1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국비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00만 원입니다. 당초 4대에서 1대로 3대 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운영기금 920만 원을 감하여 총 2240만 원과 조기 예산 소진으로 인한 사업장폐기물및방치쓰레기처리비 1000만 원이 증되어 총 1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밀면 도시생태축복원사업부지경매수수료 1500만 원과 도시생태축복원사업부지매입비 1억 원이 증되어 총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 4000만 원 증되어 총 3억 5000만 원, 유가 상승 및 청소차량 1대 증가에 따른 침출수운반차량및청소차량유류대 1800만 원 증되어 총 36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유량조정조청소 100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사면안전성검토 용역비 2200만 원, 생활쓰레기매립장 내 폐기물 토사 선별을 위한 폐기물 선별기 설치비 600만 원 증되어 총 3600만 원과 다인매립장주변지역주민수혜사업으로 용무1리옹벽설치공사 2300만 원, 용무2리농로및배수로설치공사 포기로 인한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농약호스릴및분무기 구입비 2050만 원으로 1350만 원이 증되어 총 11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 노후로 인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유지보수비 2000만 원이 증되어 총 3000만 원,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재활용품수집보상금 1000만 원이 증되어 총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 용역비 1500만 원, 생활방치쓰레기처리비 1500만 원 증되어 총 3000만 원, 재활용품수거용포대및그물망 구입비 1600만 원이 증되어 3200만 원, 폐기물위탁처리수수료 3억 9700만 원이 증되어 총 13억 9000만 원, 농사용 폐부직포, 점적호스 등 영농폐기물수집운반위탁처리비 1000만 원 증되어 9400만 원, 폐농약위탁처리비 500만 원, 농사용반사필름수집운반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지하수폐공처리 1개소 200만 원 증되어 총 700만 원, 국가 지질공원 인증 필수조건 이행에 따른 탐방행사 2000만 원, 산운생태공원 내 지질공원센터 로비 새 단장 공사 2억 원, 총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급여인상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700만 원이 증되어 총 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9억 7700만 원이 증되어 총 110억 7200만 원,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100만 원 증되어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은 17억 8578만 2000원으로 3351만 3000원이 증되어 1회 추경 대비 1.91가 증되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용역 낙찰차액 900만 원 삭감과 4단계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추가수립 2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40만 원이 감되어 총 1억 1360만 원, 국비 집행잔액 수질개선 반환금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은 340억 3462만 6000원으로 20억 7128만 5000원이 증되어 1회 추경 대비 6.4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이 3000만 원 증되어 총 66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보상금을 당초에 고라니 월 7마리에서 7월부터 월 10마리를 포획할 수 있도록 군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질병관리 사업으로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억 600만 원 중 ASF 사체처리장 인부임이 국비사업 신설에 따른 중복사업으로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9300만 원 증되어 총 1억 1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으로 관내 폐암 환자 1명이 석면으로 인해 피해 인정 추가 결정됨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비 2000만 원이 증되어 총 6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 국비지원 사업으로 당초 승용차량 90대에서 70대로 20대 감하였으며, 화물자동차 51대에서 61대로 10대 증되어 사업량 변경에 따른 4000만 원 감되어 총 21억 1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국비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00만 원입니다. 당초 4대에서 1대로 3대 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운영기금 920만 원을 감하여 총 2240만 원과 조기 예산 소진으로 인한 사업장폐기물및방치쓰레기처리비 1000만 원이 증되어 총 1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밀면 도시생태축복원사업부지경매수수료 1500만 원과 도시생태축복원사업부지매입비 1억 원이 증되어 총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 4000만 원 증되어 총 3억 5000만 원, 유가 상승 및 청소차량 1대 증가에 따른 침출수운반차량및청소차량유류대 1800만 원 증되어 총 36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유량조정조청소 100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사면안전성검토 용역비 2200만 원, 생활쓰레기매립장 내 폐기물 토사 선별을 위한 폐기물 선별기 설치비 600만 원 증되어 총 3600만 원과 다인매립장주변지역주민수혜사업으로 용무1리옹벽설치공사 2300만 원, 용무2리농로및배수로설치공사 포기로 인한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농약호스릴및분무기 구입비 2050만 원으로 1350만 원이 증되어 총 11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 노후로 인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유지보수비 2000만 원이 증되어 총 3000만 원,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재활용품수집보상금 1000만 원이 증되어 총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 용역비 1500만 원, 생활방치쓰레기처리비 1500만 원 증되어 총 3000만 원, 재활용품수거용포대및그물망 구입비 1600만 원이 증되어 3200만 원, 폐기물위탁처리수수료 3억 9700만 원이 증되어 총 13억 9000만 원, 농사용 폐부직포, 점적호스 등 영농폐기물수집운반위탁처리비 1000만 원 증되어 9400만 원, 폐농약위탁처리비 500만 원, 농사용반사필름수집운반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지하수폐공처리 1개소 200만 원 증되어 총 700만 원, 국가 지질공원 인증 필수조건 이행에 따른 탐방행사 2000만 원, 산운생태공원 내 지질공원센터 로비 새 단장 공사 2억 원, 총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급여인상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700만 원이 증되어 총 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9억 7700만 원이 증되어 총 110억 7200만 원,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100만 원 증되어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은 17억 8578만 2000원으로 3351만 3000원이 증되어 1회 추경 대비 1.91가 증되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용역 낙찰차액 900만 원 삭감과 4단계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추가수립 2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40만 원이 감되어 총 1억 1360만 원, 국비 집행잔액 수질개선 반환금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일로 방치된 슬레이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최훈식 위원 예.
○환경과장 이일로 저번에 총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1회 추경 때 2억을 세워서 처리 중인데 용역업체에서 조사 중으로 있고요. 총 처리하려고 하면 한 6억 정도 소요되고요. 한 25만 장 정도 됩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도 좀 올리지 그랬어요?
○환경과장 이일로 내년에, 올해 했으니까 3년차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처리하도록…….
○최훈식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시켜서, 지금 마을마다 방치 슬레이트가 엄청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귀농ㆍ귀촌인들이 들어오셔서 본인 손수 손으로 뜯어서 그것을 마을 앞에 갖다 놓는, 불법이지만 이미 그렇게 갖다 놓으면 방치로 되니까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295쪽에 보면 사체처리장관리 이게 삭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동물 사체예요?
○환경과장 이일로 이것은 멧돼지입니다, 야생 멧돼지.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으로 세웠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106억이 내려와서 중복이 되어서 이것 삭감하고 세운 겁니다.
○박화자 위원 아,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요새 제가 출근할 때 보면 이 도로에 28번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사체가 한두 개 안 죽어 있는 날이 없어요. 매일이에요. 사람이 오면서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즐겁게 출근을 해야 하는데 오면서 벌써 누구 말처럼 사체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시면 그 계획을,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하는 도로에 인부를 두셔서 큰 도로만, 아침에 출근을 보통 빠르면 7시, 8시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시부터 보통 이 사체가 생기는 게 새벽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아침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차타고 쭉 가면서 이렇게 좀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좀 세워주세요.
○환경과장 이일로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국도는 도로 관리하는 데가 안전과에서 그걸 처리를 하고 있고요, 국도에서 난 것은. 지금 보통 국도에 사체가 보면 고양이라든지 고라니 이 정도거든요. 멧돼지는 거의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일반 농로라든지 이런 데는 읍면에 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처리, 그것도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미화원이 처리를 하고 우리가 5개 읍면에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지금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처리가 어떤 단계로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시선에 매일 그렇게 보인다는 것, 이것을 그러면 그 담당 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아침 출근길에 그것 좀 눈에 안 보이도록, 그러면 아침 7시쯤만 돼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사체를 안 보고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립시다.
○환경과장 이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환경과장 이일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계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계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계장 김희웅 산림과장님의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제가 대리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7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은 총 175억 45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2300여만 원보다 22억 2200여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정책숲가꾸기 국비 자본으로 국비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철파지구산불예방숲가꾸기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13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100 국비 자본입니다. 국비 2회 예산편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43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쟁력강화 자체사업입니다. 유인물 3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산림박람회부스임차및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관운영관리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한 집기류 구매 및 평가위원 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611만 원을, 목재문화체험장 카페 자판기 설치, 교육 수수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66만 원, 관리위탁사업비산출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춘산면소재지 공영주차장조성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숙소 및 카페 운영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508만 원, 총 67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국비 자본입니다. 3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인접 시군 산불진화 지원에 따른 인건비 소진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군비 추가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 자본으로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대책비 국비 자본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경상입니다. 3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인부임및보험료 도비 교부로 인하여 인건비 3억 원, 이 중 군비 추가 7000만 원, 감시원 유류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863만 원, 총 3억 18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비 재난안전특교세 도비경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성립전예산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비 재난안전교부세 도비자본으로 휴대용무전기 구입을 위한 성립전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산불대응용열화상탐지드론 구입을 위한 성립전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의성군 산림조합의 의성읍 중리리 산불진화 격려금 기탁에 따른 산불대책본부운영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보호계의 인원 증가로 인하여 국내여비 174만 2000원을, 3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산불없는녹색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 총 117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자체사업으로 소나무고사목제거를 위한 시설비 1억 9066만 5000원, 감리비 800만 원, 시설부대비 133만 5000원, 총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수및노거수관리 자체사업으로 보호수및노거수관리인건비에 5764만 1000원, 노거수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5000만 원, 총 1억 76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정원조성 기금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을, 기금 2억 5000만 원으로 재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유인물 3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조성관리 자체사업으로 구천면 모흥리 및 안계 위천변 가로수 식재 시 관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도시숲가로경관기본설계 및 바이오밸리산업단지탄소상쇄숲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등식생복구 자체사업입니다. 도시숲사후관리 인건비에 2000만 원, 도시숲 유지관리를 위한 관수, 시비 등에 시설비 2억 6000만 원, 총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관지역임야수목정비 자체사업입니다. 국도28호선 외에 가로수 식재지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청화산테마임도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휴양림시설관리 자체사업입니다. 휴양림 환경 개선을 위한 물놀이장배관보수, 숲속의집리모델링실시설계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314쪽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상승분 인건비 1082만 5000원, 산림과 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여비 증가분 29만 7000원, 총 111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932만 9000원, 유인물 3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28만 3000원, 총 4461만 2000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7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은 총 175억 45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2300여만 원보다 22억 2200여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정책숲가꾸기 국비 자본으로 국비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철파지구산불예방숲가꾸기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13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100 국비 자본입니다. 국비 2회 예산편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43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쟁력강화 자체사업입니다. 유인물 3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산림박람회부스임차및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관운영관리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한 집기류 구매 및 평가위원 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611만 원을, 목재문화체험장 카페 자판기 설치, 교육 수수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66만 원, 관리위탁사업비산출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춘산면소재지 공영주차장조성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숙소 및 카페 운영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508만 원, 총 67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국비 자본입니다. 3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인접 시군 산불진화 지원에 따른 인건비 소진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군비 추가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 자본으로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대책비 국비 자본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경상입니다. 3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인부임및보험료 도비 교부로 인하여 인건비 3억 원, 이 중 군비 추가 7000만 원, 감시원 유류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863만 원, 총 3억 18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비 재난안전특교세 도비경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성립전예산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비 재난안전교부세 도비자본으로 휴대용무전기 구입을 위한 성립전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산불대응용열화상탐지드론 구입을 위한 성립전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의성군 산림조합의 의성읍 중리리 산불진화 격려금 기탁에 따른 산불대책본부운영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보호계의 인원 증가로 인하여 국내여비 174만 2000원을, 3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산불없는녹색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 총 117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자체사업으로 소나무고사목제거를 위한 시설비 1억 9066만 5000원, 감리비 800만 원, 시설부대비 133만 5000원, 총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수및노거수관리 자체사업으로 보호수및노거수관리인건비에 5764만 1000원, 노거수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5000만 원, 총 1억 76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정원조성 기금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을, 기금 2억 5000만 원으로 재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유인물 3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조성관리 자체사업으로 구천면 모흥리 및 안계 위천변 가로수 식재 시 관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도시숲가로경관기본설계 및 바이오밸리산업단지탄소상쇄숲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등식생복구 자체사업입니다. 도시숲사후관리 인건비에 2000만 원, 도시숲 유지관리를 위한 관수, 시비 등에 시설비 2억 6000만 원, 총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관지역임야수목정비 자체사업입니다. 국도28호선 외에 가로수 식재지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청화산테마임도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휴양림시설관리 자체사업입니다. 휴양림 환경 개선을 위한 물놀이장배관보수, 숲속의집리모델링실시설계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314쪽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상승분 인건비 1082만 5000원, 산림과 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여비 증가분 29만 7000원, 총 111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932만 9000원, 유인물 3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28만 3000원, 총 4461만 2000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하천변에 가로수 식재 사업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보니까 올봄에 가뭄이 아주 심했잖아요?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하천변에 가로수 식재 사업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보니까 올봄에 가뭄이 아주 심했잖아요?
○산림경영계장 김희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거기에서 식재하고 난 뒤에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죽은 나무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산림경영계장 김희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연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사업체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이며, 또 그 죽은 나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경영계장 김희웅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보증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관수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관수 사업을 했습니다만 워낙 가물어서 고사되는 나무가 많은데 내년 봄에 심는 시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 고사목을 교체하려고 해도 봄철이나 가을철이어야 되지 지금 바로 교체해 놓으니까 다시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증금 턱으로 해서 그 돈으로 무상으로 해서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것 무상으로 다시 식재를 해 준다, 그렇죠?
○산림경영계장 김희웅 예,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정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신정교입니다.
의성 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145억 13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6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747만 원 감액되었고 도비가 1125만 4000원, 군비가 1억 727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사업별 세부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1쪽입니다. 지역소득작목개발시범은 지난해 도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특화작목 개발보급을 위한 농업인상담 및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의자 및 탁자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촌지도사업지원은 7월 현원 기준 현행화로 일반운영비 30만 2000원과 여비 708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2쪽입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독립 경영 1년 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우리 군은 현재 93명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독립 연령 차이에 따라 2495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인학습단체육성 도비사업은 농촌지도자 연찬 교육, 워크숍, 체험행사 등 과제활동 지원에 기정예산 400만 원이 수립되었고 금년 10월에 진도에서 있을 중앙대회 참가비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마케팅현장실증연구 도비사업은 정보화 농업인에게 경영마케팅 교육, 현장견학 등에 필요한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3쪽 중간입니다. 여성농업인능력배양 도비사업은 생활개선회원 간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한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비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생활기술사업 중 농특산물활용가공제품소득화시범은 2008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마늘 간고등어 사업이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되었으나 운영자의 유통 애로로 사장된 사업을 제품 생산 노하우를 전수받아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개선,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재 제작 등에 필요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기계교육추진및임대관리사업은 농기계 임대료 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4쪽 상단입니다. 귀농귀촌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의 조기 정착과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귀농귀촌인융화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귀농 통계 발표 결과 의성군이 귀농 222가구 292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7쪽부터 358쪽까지 재무활동 7908만 6000원은 2021년도 강소농 육성 사업,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 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145억 13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6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747만 원 감액되었고 도비가 1125만 4000원, 군비가 1억 727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사업별 세부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1쪽입니다. 지역소득작목개발시범은 지난해 도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특화작목 개발보급을 위한 농업인상담 및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의자 및 탁자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촌지도사업지원은 7월 현원 기준 현행화로 일반운영비 30만 2000원과 여비 708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2쪽입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독립 경영 1년 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우리 군은 현재 93명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독립 연령 차이에 따라 2495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인학습단체육성 도비사업은 농촌지도자 연찬 교육, 워크숍, 체험행사 등 과제활동 지원에 기정예산 400만 원이 수립되었고 금년 10월에 진도에서 있을 중앙대회 참가비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마케팅현장실증연구 도비사업은 정보화 농업인에게 경영마케팅 교육, 현장견학 등에 필요한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3쪽 중간입니다. 여성농업인능력배양 도비사업은 생활개선회원 간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한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비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생활기술사업 중 농특산물활용가공제품소득화시범은 2008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마늘 간고등어 사업이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되었으나 운영자의 유통 애로로 사장된 사업을 제품 생산 노하우를 전수받아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개선,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재 제작 등에 필요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기계교육추진및임대관리사업은 농기계 임대료 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4쪽 상단입니다. 귀농귀촌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의 조기 정착과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귀농귀촌인융화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귀농 통계 발표 결과 의성군이 귀농 222가구 292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7쪽부터 358쪽까지 재무활동 7908만 6000원은 2021년도 강소농 육성 사업,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권혁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86억 39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5억 7852만 8000원보다 군비 6084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저탄소고추건조시스템보급 사업 2개소에 1500만 원, 청년농업인스마트팜창업실습교육장 운영 인건비 등 45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4쪽 중간입니다. 저탄소고추건조시스템보급시범입니다. 태양초를 생산하는 농가에 자동으로 고추를 교반하는 건조 시스템을 보급하여 전기와 기름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기술보급체계다변화모델구축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2000만 원을 디지털농업테스트베드조성 시설비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 부분 스마트팜권역별현장지원센터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하고 스마트확산그룹스터디운영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청년농업인스마트팜조성 사업입니다. 당초에 창업실습훈련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교육생 감소에 따라 미집행된 60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창업실습훈련에 필요한 재료비 3500만 원과 컨설팅 지원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쪽 상단 청년농업인스마트팜창업실습교육장운영은 민간위탁 운영비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을 감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4584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 재료구입비 500만 원, 교육연구동 시설비와 집기 등 비품구입비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5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86억 39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5억 7852만 8000원보다 군비 6084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저탄소고추건조시스템보급 사업 2개소에 1500만 원, 청년농업인스마트팜창업실습교육장 운영 인건비 등 45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4쪽 중간입니다. 저탄소고추건조시스템보급시범입니다. 태양초를 생산하는 농가에 자동으로 고추를 교반하는 건조 시스템을 보급하여 전기와 기름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기술보급체계다변화모델구축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2000만 원을 디지털농업테스트베드조성 시설비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 부분 스마트팜권역별현장지원센터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하고 스마트확산그룹스터디운영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청년농업인스마트팜조성 사업입니다. 당초에 창업실습훈련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교육생 감소에 따라 미집행된 60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창업실습훈련에 필요한 재료비 3500만 원과 컨설팅 지원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쪽 상단 청년농업인스마트팜창업실습교육장운영은 민간위탁 운영비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을 감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4584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 재료구입비 500만 원, 교육연구동 시설비와 집기 등 비품구입비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5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지금 총 27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올해는 혹시 초장기에는 딸기 값이 좋아서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예, 작년까지 3기가 다 교육을 마쳤고요. 작년에 교육생마다 재배하는 기술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80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5000까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판매는 주로 도매시장을 활용합니까? 직접 소비자한테 연결을, 바로 직판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판매가 제일 많은 부분은요, 우리가 공선회를 조직을 했거든요. 공선회로 나가고, 그다음에 직판하고 일반 매천시장 같은 공판장에서 나가는 것들이 비슷하게 나갑니다. 직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결과를 봤을 때. 우리 의성으로 봤을 때는 희망의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지금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이탈자도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창업을 했다가?
○최훈식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창업을 했다가 이탈한 청년은 아직 없습니다.
○최훈식 위원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예.
○최훈식 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옛날에 시설재배를 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최첨단으로 하니까 기존의 시설은 없어지고 또 새로운 형태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예, 사후에 컨설팅을 계속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청년들한테. 그래야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주변에서도 자기들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의성으로 좀 더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청년들은 끝까지 기술지도, 예산을 지원하기보다 우리가 기술을 계속 지원해 주고, 또 진흥청에서 하는 새로운 스마트팜 기술이 있으면 국비를 좀 따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하고 작년에 일부 수출을 조금 했습니다만 올해는 수출도 조금 비중을 늘리고 또 공선회 조직을 좀 더 늘려서 판매 가격을, 우리가 지금도 좋습니다만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354쪽 중간에 자본이전에 대해서, 저탄소고추건조시스템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탄소고추건조가 어떤 방법이죠?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예, 황무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태양초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하우스에서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하우스에 건조를 하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뜨거운 데 가서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뒤집는 것을 기계가 자동으로 뒤집습니다. 시간을 입력해 놓으면 하루에 만약에 두 시간 간격으로 뒤집으라고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뒤집습니다. 뒤집기 때문에 일단은 연료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이것 1대 설치하는 데 15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무용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규모는 한 20평…….
○황무용 위원 20평에 1500만 원?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예, 20평 건조하우스.
○황무용 위원 지금 의성에서 그래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의성에는 지금은 하는 데가 없고요. 전에 청송이라든지 영양에서 조금 일부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결과가 어떤지?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지금도 그쪽에서 일부 농가는 계속하고 있고, 우리는 비안 쪽에 계시는 분들이 태양초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황무용 위원 시범적으로?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황무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권혁태 예, 감사합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77쪽입니다. 예산액은 111억 5538만 7000원으로 기정액 77억 2642만 6000원 대비 34억 289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미급수독립가구상수도공급 사업비 12억 원, 옥산신계개간지급수구역확장 사업비 9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억 6552만 5000원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억 5858만 2000원 증액하여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 전출금은 21억 2410만 7000원 증액된 90억 39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소관입니다.
449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3억 88만 원으로 기정액 98억 1535만 5000원 대비 4억 855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질검사수수료 3242만 원 증액, 치아염소산나트륨 구입비 5024만 원 증액, 상수도긴급누수민원처리 사업비 4억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6억 9812만 원으로 기정액 110억 1464만 5000원 대비 16억 834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곡공정1리급수구역확장 사업에 3억 6000만 원 반영, 옥산금학급수구역확장 사업에 3억 5000만 원 증액, 단촌통합가압장증설 사업비 10억 6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547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4232만 9000원으로 기정액 151억 1542만 5000원 대비 18억 269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비안동부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비 3억 1600만 원 증액, 안평박곡지구마을하수도정비 사업 설계비 1억 9374만 원 증액, 점곡소재지하수도정비 사업비 3억 1236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군통합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비 2억 8270만 2000원, 의성슬러지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3억 6349만 1000원 증액, 의성군하수처리장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억 6064만 8000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의성군하수관거긴급 유지보수비 1억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77쪽입니다. 예산액은 111억 5538만 7000원으로 기정액 77억 2642만 6000원 대비 34억 289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미급수독립가구상수도공급 사업비 12억 원, 옥산신계개간지급수구역확장 사업비 9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억 6552만 5000원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억 5858만 2000원 증액하여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 전출금은 21억 2410만 7000원 증액된 90억 39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소관입니다.
449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3억 88만 원으로 기정액 98억 1535만 5000원 대비 4억 855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질검사수수료 3242만 원 증액, 치아염소산나트륨 구입비 5024만 원 증액, 상수도긴급누수민원처리 사업비 4억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6억 9812만 원으로 기정액 110억 1464만 5000원 대비 16억 834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곡공정1리급수구역확장 사업에 3억 6000만 원 반영, 옥산금학급수구역확장 사업에 3억 5000만 원 증액, 단촌통합가압장증설 사업비 10억 6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547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4232만 9000원으로 기정액 151억 1542만 5000원 대비 18억 269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비안동부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비 3억 1600만 원 증액, 안평박곡지구마을하수도정비 사업 설계비 1억 9374만 원 증액, 점곡소재지하수도정비 사업비 3억 1236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군통합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비 2억 8270만 2000원, 의성슬러지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3억 6349만 1000원 증액, 의성군하수처리장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억 6064만 8000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의성군하수관거긴급 유지보수비 1억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항상 군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에 수고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보고하기 전에 을지연습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3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을지훈련은 오후 2시에 민방공 대피 훈련이 있으며 오후 4시에는 실제 훈련인 의성군청 피폭에 대해서 실제 훈련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은 기정 597억 3399만 3000원에서 금회 124억 4507만 9000원을 반영한 721억 7907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재해및재난예방 분야는 60억 6909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안전복지서비스구현 분야에 14억 930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비 지원이 교통안전시설확충 사업에 4억 6500만 원, 재난대응긴급장비임차료 500만 원과 무인단속 카메라 정기검사비 10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민방위비상대비역량제고 사업인 지역예비군사격장 안전을 위한 방호벽 설치에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인 용곡 2지구에는 진도가 빨라 국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16억 1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625만 원을, 폭염 대비 예방물품 및 쿨링포그 설치에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소규모고위험시설정비는 신평 중율에 있는 노후 교량을 건의하여 특교세 사업 확보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도비를 확보한 시내에 살수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성립전예산에 도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준설, 위험 소하천 설계, 보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성 업1리 철파소하천 보상 외 14건에 대하여 24억 73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쌍계지구와 안평지구로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도비 전환비 3억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도로망확충 사업에는 금회에 28억 19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반영 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인 단촌방하도로에 특조금이 확보되어 군비와 예산 조정을 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인 소규모지역현안도로 사업에 의성 상리2리아사10교개체공사 외 28건에 대하여 2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금년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1393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 2169만 8000원을, 제설용모래살포기구입에 1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사업인 황산교교량보수보강설계비 외 1건에 5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는 28억 7241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리시설개보수 공사인 단북노연리노연세천정비 및 2건에 4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수지보수공사는 7억 450만 원을 금회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수지자동수위측정장치 유지에 450만 원을, 서버구축에 3500만 원, 미불용지 보상 외 3개 저수지 공사를 위한 6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구천위성1리용배수로정비 외 11건에 대하여 3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의성용연1리앞산넘어골양수장설치 외 14건에 6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관정, 양수장 유지관리 외 2건에 2억 9000만 원을, 농업용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 249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사업은 한발 대비 사업으로 다인덕지2리가실들지구 관정 설치 외 2건에 4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보조사업으로 추진 완료한 사업은 정산이 되어 반환금 166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32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7억 8181만 1000원에서 금회 1억 9468만 7000원을 반영시켜 9억 7649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비보조로 하천감시청원경찰인건비 1394만 6000원을, 순세계잉여금 1억 80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 53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군직영골재채취장비 임차료에 1억 2000만 원과 신규 댐인 청송 성덕댐에서 지원하는 가음현리1리LED간판설치 등 1건에 1475만 8000원을, 또한 치수사업특별회계예비비로 5992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원경찰 인건비에 도비가 1394만 6000원이 반영되어 회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항상 군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에 수고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보고하기 전에 을지연습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3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을지훈련은 오후 2시에 민방공 대피 훈련이 있으며 오후 4시에는 실제 훈련인 의성군청 피폭에 대해서 실제 훈련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은 기정 597억 3399만 3000원에서 금회 124억 4507만 9000원을 반영한 721억 7907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재해및재난예방 분야는 60억 6909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안전복지서비스구현 분야에 14억 930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비 지원이 교통안전시설확충 사업에 4억 6500만 원, 재난대응긴급장비임차료 500만 원과 무인단속 카메라 정기검사비 10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민방위비상대비역량제고 사업인 지역예비군사격장 안전을 위한 방호벽 설치에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인 용곡 2지구에는 진도가 빨라 국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16억 1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625만 원을, 폭염 대비 예방물품 및 쿨링포그 설치에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소규모고위험시설정비는 신평 중율에 있는 노후 교량을 건의하여 특교세 사업 확보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도비를 확보한 시내에 살수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성립전예산에 도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준설, 위험 소하천 설계, 보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성 업1리 철파소하천 보상 외 14건에 대하여 24억 73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쌍계지구와 안평지구로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도비 전환비 3억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도로망확충 사업에는 금회에 28억 19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반영 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인 단촌방하도로에 특조금이 확보되어 군비와 예산 조정을 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인 소규모지역현안도로 사업에 의성 상리2리아사10교개체공사 외 28건에 대하여 2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금년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1393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 2169만 8000원을, 제설용모래살포기구입에 1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사업인 황산교교량보수보강설계비 외 1건에 5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는 28억 7241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리시설개보수 공사인 단북노연리노연세천정비 및 2건에 4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수지보수공사는 7억 450만 원을 금회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수지자동수위측정장치 유지에 450만 원을, 서버구축에 3500만 원, 미불용지 보상 외 3개 저수지 공사를 위한 6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구천위성1리용배수로정비 외 11건에 대하여 3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의성용연1리앞산넘어골양수장설치 외 14건에 6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관정, 양수장 유지관리 외 2건에 2억 9000만 원을, 농업용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 249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사업은 한발 대비 사업으로 다인덕지2리가실들지구 관정 설치 외 2건에 4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보조사업으로 추진 완료한 사업은 정산이 되어 반환금 166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32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7억 8181만 1000원에서 금회 1억 9468만 7000원을 반영시켜 9억 7649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비보조로 하천감시청원경찰인건비 1394만 6000원을, 순세계잉여금 1억 80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 53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군직영골재채취장비 임차료에 1억 2000만 원과 신규 댐인 청송 성덕댐에서 지원하는 가음현리1리LED간판설치 등 1건에 1475만 8000원을, 또한 치수사업특별회계예비비로 5992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원경찰 인건비에 도비가 1394만 6000원이 반영되어 회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을지훈련 겸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또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안계에서 하천정비사업 준설하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 계장님 한번 다녀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받았습니다.
○박화자 위원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위천 앞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킨대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게 비안부터 단밀까지거든요. 강이 강이 되어야 돼지 강이 산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거기 익사사고 나고도 소방대하고 경찰관들이 가서 진입로를, 옛날에는 낚시꾼들이 좀 다니고 이래서 진입로가 있었는데 요새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못 가니까, 거기가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서 하천에 무슨 나무가 산도 아니고 위에 산보다 더 우거졌다는 얘기가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한 번에 다는 못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강을 강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한 내용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한 내용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이경원 위원 부위원장 이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ㆍ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ㆍ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의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