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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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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8월 23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3.  2.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4.  3.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3.  2.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4.  3.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ㅇ기획예산담당관
  7.   ㅇ홍보담당관
  8.   ㅇ탄소중립추진관
  9.   ㅇ농촌활력추진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장학기금 출연안,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2.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10시0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장학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숙형 고등학생 운영비 지원 사업 1건으로 관내 기숙형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월 9만 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5200만 원 중 3억 200만 원은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기 출연하였으며 이번에 부족분 5000만 원에 대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2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적립과 금고지정협력사업비로 총출연액은 1억 7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 적립금은 농협 법인카드 제휴기금 출연금으로 작년도 2021년도에 우리 의성군청 각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24억 9191만 원에 따른 1 2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고지정협력사업비는 의성군 금고 지정에 따른 금융기관 협력사업비로 농협은행에서 의성군 지부 1억 원, 국민은행 의성점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8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및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검토보고서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과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장학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장학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8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병가 중인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세정계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박창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세정계장 박창민입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병가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사유부터 법적근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 토지 3건, 건물 2건, 건물 신축 2건으로 의성군 공설봉안당 건립, 삼분초등학교 매입,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사업, 탑리4리 경애마을 부지매입 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설봉안당 건립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의성군의 화장률 증가 및 봉안시설 선호도 반영에 따라 자연 친화적이고 기존 자연장지와 어우러진 봉안시설 건립을 통해 주민편의성 증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공설봉안당 8100기, 봉안당 100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 용역비, 자산취득비를 합하여 총 42억 8000만 원이며 자원조달 재원은 국비 30, 도비 6, 군비 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규모입니다.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211-1의 한 필지로 현재 의성군 자연장지 내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봉안실, 제실,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관련 도면 위치 및 현황도, 지적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삼분초등학교 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교육청 소유의 유휴재산 매입으로 향후 문화예술시설 사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매입재산은 토지 2필지 1만 3758㎡, 건물 4동 822.19㎡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로는 2022년 신년 읍면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구 삼분초등학교를 매입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군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관련 도면 및 위치는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변경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경북의 중심지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의 시설을 통한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생산능력 향상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유기농 농산물의 6차 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농어가의 소득향상과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군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유기농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체험시설 및 생태공원, 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친환경 농어업 육성 지원 조례, 그리고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당초에 310억 원에서 변경 198억 원으로 하고 자원조달은 당초 국비 29.1, 도비 8.7, 군비 62.2에서 도비 35.3, 군비 64.7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보조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유로는 중앙 투융자심사보다 도 투융자심사가 더 쉽고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108필지 26만 1970㎡에서 44필지 8만 2521㎡로, 건물 신축면적이 1만 360㎡에서 355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관련 도면 및 위치 현황도와 지적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건으로 탑리4리 경애마을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주요 예정 시설은 주민 편의 및 체육시설, 관광자원 등 의성군 대표 관광지인 조문국역사공원과 연계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탑리4리 개발계획에 따라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및 체육시설, 의성 체험 목장형 테마파크 조성 등 공모사업 신청에 따라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군비 135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매입대상 토지 60필지, 건축물 231동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관련 도면 및 위치, 현황도, 지적도면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2022년 관리계획 총괄표, 40페이지 2022년 2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4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적 근거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8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27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소관 관ㆍ단ㆍ과ㆍ소별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8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6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늘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 전체 예산에 대해 주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이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규모는 8190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7720억 4901만 원, 특별회계는 469억 509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29억 9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39억 5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4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의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 25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저희 군은 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이 18억 4832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49억 73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100억 3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가 510억 2487만 4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0억 2914만 4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0억 6909만 2000원 증액, 교육 분야에 4억 5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72억 3594만 6000원 증액, 환경 분야에 95억 4656만 8000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 88억 8575만 6000원 증액, 보건 분야에 12억 7279만 6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10억 82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6억 1638만 2000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8억 9348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2억 6271만 2000원 증액, 예비비는 3억 358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3억 64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7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은 34억 596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은 43억 557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은 337억 49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은 200억 62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억 853만 8000원 증액, 보건소는 12억 60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억 66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10억 3733만 4000원 증액, 조문국박물관은 1억 4854만 5000원 증액, 상하수도사업소는 74억 2486만 5000원 증액, 읍면 전체는 71억 702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 성질별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2억 7860만 3000원 증액, 물건비는 52억 2397만 6000원 증액, 다음 56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이전은 119억 4750만 8000원 증액, 다음은 58페이지 상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은 555억 22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습니다. 내부거래가 27억 5091만 2000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32억 767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77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119억 4641만 9000원입니다. 7억 148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군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을 풀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중간지원조직이 저희들 9월 2일 개소식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처 지원 3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71억 722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81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대신하여 보도계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계장 신교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실 보도계장 신교영입니다.
  먼저 이선희 홍보담당관의 유고가 있어 제가 대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 무덥고 가물었던 여름 날씨가 한풀 꺾이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군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깊어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군비 9억 98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2488만 8000원보다 39.12 증가한 18억 4874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청 전정에 설치되어 있는 2개의 홍보용 전광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고장 발생 시 수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역점사업과 주요행사, 대표관광지, 농특산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용 전광판 설치비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총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조례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군보 발간 횟수가 당초 12회에서 17회로 증가하여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춘산면, 구천면, 안평면, 신평면에 소재한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를 1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사업에는 부서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복사용지와 토너 구입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갱신 비용으로 군비 2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정보 플랫폼 사업으로 기 구축된 농업, 교육, 기업, 공장 사업체, 수리시설 분야 이외에 추가로 복지, 재무, 환경, 산림과 관련된 데이터정보센터 용역사업비를 군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업무 시 효율적인 기록관리와 일정관리를 위한 2023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비용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정착 의성이웃사촌 디지털타운 구축 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7200만 원, 총 10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75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2021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이자 반납금 1만 31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우칠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청년정착 의성이웃사촌 디지털타운이 어디에 건립되는 겁니까?
○보도계장 신교영   행안부에서 추진한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안계 쪽에 청년복합문화센터라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 궁금한데, 전광판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이게? 4억짜리 전광판요.
○보도계장 신교영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이 내려오고 의성군에서 2억을 투자해서 지금 동부 쪽에는 군청에도 전광판이 군데군데, 종합운동장도 있고 군청에도 있어서 너무 한 곳에 몬다기보다는 아마 서부 쪽에도 여러 가지 패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보도계장 신교영   예,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저도 보면 사실 전광판이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잘 보이는데, 지금 군청에 설치돼 있는 것도 가까이에서는 잘 보이는데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사실 전광판이 제가 볼 때는 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아주 큰 글씨는 보이는데 작은 글씨는 어느 정도 한 중간 글씨 정도만 되더라도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경찰서 앞에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은 그 규모밖에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세밀하게 살피셔서 기왕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정말 잘 보이는 위치에 제대로 돈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큼직하게 잘 보이게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의성군의 각종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계장님, 과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위치선정도 좀 잘해 주시고요.
○보도계장 신교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광판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규모도 크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꼼꼼히 준비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펼치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탄소중립추진단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7쪽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 1월 1일 자로 신설 부서로서 세입예산은 제로이며 세출예산은 4억 34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0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책별로 말씀드리면 탄소중립계획추진 예산은 240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853만 6000원으로써 탄소중립 관련 포럼 및 심포지엄이 세출항목에 맞지 않아 민간이전 과목변경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인원 충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으로 탄소중립콘서트를 개최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제고와 실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원충원에 따른 탄소중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여비 17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농촌 탄소중립 실현 선구도시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이 삭감되고 민간이전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업무가 2022년에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단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도 적고 한데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청소년 콘서트가 하나 들어 있네요, 그렇죠?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예.
지무진 위원   사실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아마 학생들은 거의 알지 싶은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특히 이번에 청소년 콘서트를 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굉장히 사업을 잘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래서 조금 알차게 준비하셔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지금 혹시 대략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지금 일반분들한테는 리플릿이나 생활필수품 같은 것으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청소년한테는 SNS로 한 번 했고 지금 이것을 함으로써 의성군의 청소년한테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
지무진 위원   하여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지금 아직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만 시기도 적절하게 잘 조절하셔서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활력추진단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촌활력추진단은 기정예산 158억 4564만 원에 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1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거점 균특사업을 신평면은 기본계획, 사곡면은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따라 잔여액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조정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안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에 안전진단 비용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안계면 용기리에 조성 중인 청년공간사업으로써 공모선정 이후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개조사업 균특사업입니다. 단북면 효제2리가 공모 선정됨에 따라 국비예산 2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만들기전환사업에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풍리마을만들기 시행계획에 따른 경비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사업추진단이 올해 연말까지 운영됨에 따라 직원 퇴직금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현안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천면 위성1리 공동마당에 공사비 5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계면 토매3리 동무산 공동마당에 보상비와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인면 신락2리 공동마당에 공사비 1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활력추진단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에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게 있습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지금 중단된 곳은 구천면 행복문화센터 부분이 인허가 관계 때문에 지금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게 빨리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었거든요. 그 절차 끝나면 군계획심의위원회하고 도계획심의위원회 받아서 내년도에는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우칠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다인 신락2리에 공동마을 조성을 하는데 1억 4041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신락2리 공동마당 조성하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마을에서 신락1리 가다가 중간쯤이거든요. 양수장 설비 있는 그 위치쯤 되는데…….
우칠윤 위원   그렇습니까? 워낙 신락2리가 동네도 크고 자연부락이 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치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보상비하고 설계비 완료돼서 공사만 하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칠윤 위원   예, 나중에 서면으로 위치하고 나와 있는 약도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사업설명회를 하고 하셨으니까,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안사면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착수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안전진단비가 1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안전진단비는 고산 폐교학교 그 위치의 현재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비입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규정이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그 학교가 30년, 40년 됐는데 안전진단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그 건축물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꼭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 상에도 그렇게…….
○위원장 오호열   그러면 만약에 추진위원회에서 철거를 하고 신축으로 가게 돼도 안전진단을 거쳐야 되나요?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지금 안 그래도 안전진단 그 부분 하는 데 있어서 추진위원회하고 저희 용역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혹시라도 금액이야 고하간에, 단장님도 잘 아시네, 그렇죠? 시행착오도, 시간도 많이 경과됐는데 미리 추진위원회에 다른 면의 사업을 홍보하셔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상 재활용 시에는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등급에 대해서 보강조치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사실상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그것 단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안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추진위원장을 통해서, 주민들 역량도 중요하지만 타 면에 하는 것을 미리 설명을 드려서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는 데에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이상으로 농촌활력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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