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미자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구천행복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 부서의 담당 과장님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금회 의견청취의 건은 총 2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군관리계획결정변경사항 중 용도지역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금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과 수질오염 방지시설 변경 사항이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구천행복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회 의견청취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의성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사용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원당리 888-8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으로서 보존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20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 면적을 축소하였습니다. 당초 1만 1624㎡에서 3203㎡로 8421㎡를 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면적을 증가하였습니다. 5734㎡에서 2만 3846㎡으로 1만 8112㎡를 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2024년까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상지의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현재 원당리에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대상지 전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 주변에는 보존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서쪽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기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답이 거의 대부분이며, 소유자 현황별로는 국공유지가 62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표고는 최고 78.4㎡로서 대부분 평탄하며 경사도는 5도 미만으로서 평탄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 8201㎡를 감액하고 농림지역 8201㎡를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사유는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설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건입니다. 공공공지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당초에 1만 1624㎡에서 변경 감을 8421㎡을 해서 변경 후에는 320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변경 조서는 당초에 5734㎡에서 증 1만 8112㎡를 증하여 변경 후에는 2만 3846㎡가 되겠습니다.
  15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3487㎡로서 14.6를 차지하고 그 밖에 조경시설 용지가 1만 3254㎡로서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업계획입니다.
  처리 대상은 의성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 용량은 70톤인데 타당성 조사와 계획목표연도 2028년도 수급 대상 발생량을 고려했을 때는 70톤 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0톤으로 1일 처리용량을 증하는 것입니다. 처리 방식은 정화처리 후에 연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연도는 2028년도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사계획 평면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의회 의견청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설명자료로써 문화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천면 소재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천면 유산리 94-1 일원으로서 면사무소 앞의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건으로서는 5756㎡로서 여기에도 농림지역에는 문화시설의 입지가 불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5756㎡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현황은 구천면 행복문화센터 입지 검토 기준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지방도 923호선과 군도 14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구천면 교통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쪽입니다. 대상지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전체 답이 100이고 소유자별 현황을 봤을 때는 군유지가 1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표고 분석으로는 표고는 52.9에서 53.9로써 평탄지이며 경사는 0.8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농림지역 5756㎡을 감 하고 계획관리지역을 5756㎡을 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사유로는 여기에도 농림지역에는 문화시설의 입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여기는 구천행복문화센터 5756㎡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농업의 생활여건 개선 및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사업계획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문화시설 용지가 1525㎡로 26.5를 차지하고 문화마당 용지가 1888㎡로서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시설 조성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건축개요가 있는데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도 건축도면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는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는 교통처리안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 3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은 향후 추진계획인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도 사업추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마을 의회 의견청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2022년 8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6일 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구천행복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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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구천행복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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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부지는 매입을 하는데 아직 일부는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부서에서는 그래서 오늘 담당 과장님이 같이 참석했는데요. 아마 부서에서는 안 되면 나중에 수용을 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저희들이 끝에 마지막까지 협의 취득을 하겠지만 첫째 원칙은 관내에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협의 취득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때 가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공공적인 어떤 사업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불가할 때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맞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저희들 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사업 때문에 설명회도 하고 토지 소유자한테 부지 협의 취득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토지 소유자가 고령이라서 자제분들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자제분들은 매매하는 것을 원하는데 고령자분들이 의견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아닙니다. 지금 고령자분이 조금 치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조건 토지를 안 파신다고 하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수용은 마지막 단계에서 도저히 안 됐을 때는, 또 이 공공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 취득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는 것이 다 협의 취득하다 보니까, 국도처럼 수용해 버리면 간단한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협의 취득을 전제로 해서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협의 취득하다 보니 사업이 좀 늦어지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협의 취득에 최대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2022년 8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 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 본예산이 265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ㆍ사고이월된 예산이 126억이고 1회 추경에 41억 9000만 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63억 9300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부서 예산은 49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먼저 관광홍보 분야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개선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기금으로 된 국비입니다. 그래서 의성을 비롯한 8개소에 성립전예산으로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의성관광홍보지원입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주관하는 경북 마을 이야기 박람회에 의성군이 참석하고자 합니다. 참여 마을은 구천 모흥3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의성군에 무수하게 많이 설치된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급한 춘산의 관광안내판을 교체ㆍ보수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196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사업입니다. 공기업 위탁 사업인데요. 이것은 경북문화관광공사를 통해서 고택을 체험하고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매칭으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관광시설 운영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운 최치원 선생 문학관이 고운사에 인접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술대회와 특별전시회, 음악회, 천년솔숲문화제, 나아가서 고운문화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문화예술지원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과 민간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국공립은 12월 1일, 날짜가 고정됐습니다. 김봉곤 훈장과 함께하는 뉴 조선통신사라고 해서 국비가 60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사업 부분에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뮤지컬은 김광석 가수를 모티브로 한 사업인데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호선 세입자’라고 연극입니다. 이것은 11월 3일, 이 연극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문화원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88억 8400만 원입니다. 도비 47와 군비 53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금번에 문화원 건립에 내부 인테리어와 그동안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자재비 상승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입니다. 페이지 198입니다. 지역 예술활동 및 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향토지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문인협회 의성군지회와 의성 향토사 연구회를 통해서 의성문학집과 향토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성군 기독연합회를 통해서 군민가을음악회와 12월 1일 날 성탄문화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99입니다. 통합신공항 유치를 기념하고 나아가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11월 5일 정도 해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전체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아가서 행사운영비로 12월 중순경에 윤도현밴드를 초청해서 군민들에게 한 해의 정을 나누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및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최훈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의성 농촌효테마공원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족보박물관인데 이 사업은 현재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설계를 해서 12월 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13억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60와 군비 40가 되는 58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0입니다. 단북면에 소재한 한국전통창조박물관에 대해서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운사와 다인 대곡사에 전통사찰에 대해서 에어건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에 대해서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의성 고운사에 ‘42수 관음보살도’와 ‘극락보전 아미타불회도’가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고자 합니다.
  중하단입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247호인 백촌 김문기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덕양서원에 대해서 제기창고를 보수코자 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난번 비로 인해서 완전히 소실되어서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1입니다. 중간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인데요. 조성지 관광벨트화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32억입니다. 금년도에 4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자재비 인상분과 나머지 하지 못한 구간을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2억 5000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 50와 군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개발 사업입니다. 빙계얼음골에 야외행사와 버스킹 공연을 위해서 소규모 무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의 발상지인 비안면의 만세둘레길을 14㎞ 조성하고자 우선 설계비만 편성하였습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앞서서 조성지관광벨트화지원사업에 하지 못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둘레길 4㎞와 수변데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를 우선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38억이 배정되겠습니다.
  페이지 202입니다. 중단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봉1교에서 헬기장까지 가는 남대천 잔디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군민의 휴식 공간 및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봉2교 건너편에 있는 한 2000평 정도의 나대지 또한 하천을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잔디공원을 조성하여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성종합운동장 내에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여성 전용 헬스장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입니다. 안계 위천에 공원정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체 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우선적으로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또한 잔디를 설치해서 다음 연도에 가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03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인데요. 소외된 계층입니다. 만 5세부터 18세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인당 월 8만 5000원을 지원해서 합기도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승마도 배우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입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인데요. 이건 씨름선수단입니다. 이것은 전체 14억인데 예산 지출 때문에 분기로 나누어서 이번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입니다. 의성체육회를 통해서 의성군민등반걷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이것은 진스포츠를 통해서 파트타임의 강사 및 지역 교류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체육회에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만 현재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이번에 지원하여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상북도 도지사기 농구대회를 의성군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2000만 원을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부분입니다. 먼저 국비사업입니다. 웹툰 창작 운영입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 그리고 기타보상으로 편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편성 기준에 의해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과 그리고 초등학생, 영유아를 대상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입니다. 봉양 온누리터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곽은 했습니다만 내부에 맞춤형 도서관 가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온누리터 도서관 내에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리고 KB 다인면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다인보건소로 활용했던 곳을 금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독서실과 청년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206쪽에 보시면 3억 2500만 원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약 한 8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이게 환경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계면 위천에 소멸대응기금으로 21억 5000을 들여서 내부적으로는 파크골프장을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아마 허락이 안 될 같아서 다른 용도로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고 나서 내부적으로 다시 다용도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환경부로.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그것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협의 취득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그래서 저도 장소를 정할 때 이게 뭔가 굉장히 땅을 사기가, 협의 취득을 하다 보니까 수용이 안 되니까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이게 커브스라고 이렇게 여성,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더 문화가 좋아지고 생활이 좋아짐으로써 다이어트 아니면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헬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 대도시는 엄청 유행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번에도 요구를 몇 번 하셔서 이번에는 한번 세워서 해 드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과감하게 경북 최초로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체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한 48평 잡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입니다.
  항상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정예산보다 79억 3382만 9000원이 증액된 313억 21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청년정책활성화사업에 44억 5100만 원, 사회적경제활성화에 17억 1825만 9000원, 인구증가정책추진에 4억 9200만 원, 교통인프라구축에 10억 9154만 9000원, 동물산업육성에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활성화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춘샛별맨션 기본계획수립 및 부지매입 사업 15억 원, 214페이지 상단 부분 청춘공작소조성 사업 21억, 도시청년 로컬라이프랩 운영 8억 원은 8월 16일 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의성군이 A등급 평가를 받아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서생과 청년통신사공원 위탁운영비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상레저 시설 확대 운영으로 수상레저 스포츠 체험과 간이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지원 2억 640만 원은 청년 고용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19명 정도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이 확정되는 게 7월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 추가되는 개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신규 선정되고 7월에 확정되는 사업으로서 확정이 증가되면서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안계 올래마을성장프로젝트 15억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일환으로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 올래마을성장프로젝트 운영 9000만 원은 지역의 쌀을 이용해서 전국가양주대회를 한번 유치해서 의성 쌀과 의성 홍보, 관광지로 활성화하는 데 계획을 잡아 볼 그런 생각입니다. 한 11월경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가공센터조성 사업 14억 1000만 원은 공유가공센터라 해서 청년과 사회적경제기업, 모든 소농인들, 가공에 모든 필요한 사람들을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로컬푸드 전문가를 양성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구증가정책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아이사랑가족대축제 4800만 원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경북일보와 경북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10월 8일 의성군 군민의 날 행사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시군 1생활 관계 인구특화프로젝트 사업 1억 원은 경북도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 공모사업으로 선정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총 5기로 구성해서 1기, 2기는 청년, 3기는 외국인 대상이고 4기, 5기는 신중년 대상으로 지역에 살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 사업은 출산 인원이 조금 감소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축소되고 과목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북 우리동네아이플러스키움센터조성 사업 4억은 경상북도 저출산 대응 기반구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준공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유휴시설인 단북초등학교 관사를 활용해서 마을 친화형 아동 돌봄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교통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45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2차 9900만 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5차 315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585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 2차 1억 1100만 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5700만 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어려운 회사의 기사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공공형택시지원 2800만 원은 9월부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23개 마을 추가 확대 시행에 따른 운영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공형버스지원 1억 700만 원은 유류대 인상과 수리비 상승으로 인한 손실보상 차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지원 보조사업은 감이 되는 겁니다. 5770만 5000원, 이것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감액 처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정지원 사업 5528만 원은 코로나19 지속과 유류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행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공형택시 정산시스템카드제작 600만 원은 행복택시 확대 시행에 따른 개인별 카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감 1500만 원은 국토부 지침이 2회에서 1회로 변경됨에 따라 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운행 손실보상지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작년 손실금 1억 5000과 2022년도 손실액 일부를 4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부족한 부분의 인건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산업육성 사업입니다. 펫월드 홍보, TV방송 특집 기획 홍보 7700만으로 해서 전국 최대 반려동물공원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의성 청춘공작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안계 시안에 있는 구 한방병원을 인수해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작년 군비, 위원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토지 매입을 한 10억 정도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요. 지금 건물 매입은 군비로 1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식 창업 공동사업 1차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6억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1층 리모델링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운영과 외식 창업, 그리고 외식 창업에 따른 가공시설과 판매ㆍ유통, 가공식품에 대해서 판매ㆍ유통시설은 2층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3층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성농산물과 가공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이용해 의성군의 농산물과 모든 것을 홍보하고, 4층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청년들의 하우스, 거주 공간으로 활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8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설계만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안계 올래마을은 신축공사로써 복합가공시설을 해서 그렇게 로컬푸드에 대한 가공센터를, 플랫폼을 구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공하고, 예를 들면 식당이나 소스, 이런 가공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이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판매, 판로 확대를 하기 위한 거점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이나 젊은 층들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보면 가공할 곳이 없어서 외지에 OEM으로 가공을 의뢰하는 경향을 외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가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나가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한 시설이 곧 완공이 되는데 로컬푸드에 사실은 판매 물건을, 전시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같이 여기에서 가공을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청년 창업한 분들의 가공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어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다인 양서에 외국인 청년들 했던 그 하나의 일환입니다. 일환이고 이제 지역에 대해서 살아보고 홍보도 하고 의성군을 널리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이것은 도의 공모사업으로써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관계 인구 유입입니다. 여기에 꼭 살아서 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형성해서 언젠가는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아직까지 제가 장단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제가 한 달 조금 더 넘었는데요. 제가 와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 안 해도 각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촬영도 하고 오는 것으로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고도화시켜서 활성화를 시켜보고 관광단지로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제가 들은 것은 반려견들이 조금 버려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평균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인건비가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해서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저희들 이것은 SBS에서 연예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와서 홍보하기 위해 여기에서 촬영하는 그런 사업이 좋을 것 같아서 SBS 프로그램을 한번 송출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예, 연예프로그램을 별도로…….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아닙니다. 그것 일부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그렇게…….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제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장 강경우   홍보비 효과를 좀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장금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 지역경제계장 장금순입니다. 윤미라 경제투자과장의 교육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투자과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의 일반회계는 당초 기정액보다 26억 1631만 4000원이 증액된 230억 801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 8006만 8000원에 증액된 26억 58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전통시장 방역물품구입비 성립전예산입니다. 5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마케팅행사비 및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비 6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북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운영에 따른 소비자 홍보 및 가맹점 등록 지원을 위한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전략산업 홍보비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농공단지패키지지원 사업은 올해 5월 공모에 선정되어 3개 연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1차 연도 사업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9억 5280만 원, 혁신지원센터 구축에 3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농공단지패키지지원 사업인 아름다운거리조성에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여성기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기업교육 및 연수지원비 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포배양산업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대외 인지도를 확보하고 신성장 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경상북도 세포배양 국제심포지엄을 10월 중 개최 예정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포배양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GMP 구축 설계비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의성 워라밸복합문화센터 설계비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공용장비구축비 3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의성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의 가시화에 따른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의성 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홍보 동영상 제작비 2200만 원 편성하였고, 바이오산업기업유치 활동수당은 투자유치 자문관의 활동 축소로 3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여비 및 사무관리비 613만 2000원 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운영자금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8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 109가구에 대한 LED조명교체 사업비 3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시범마을지원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000만 원, 탄소중립실천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사업은 사업 가능 가구 수의 감소로 6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20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전출금 1억 3745만 1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14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환경 개선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봉양농공단지 사면 정비공사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단밀 워라밸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회계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24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만 8000원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홍열입니다.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서 음성이 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축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축산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반영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본예산에서 125억 6628만 8000원이 증가된 870억 37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증가로 인하여 28억 2727만 4000원이 증액되어 77억 3340만 2000원이 편성되어지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국민파워업농촌관광지원 사업에 56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농어민수당지급 대상자 증가분 6억 5580만 원 증액분과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 하반기 소요액 4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설치하도록 된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44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하단부 토지개량제 공급 58만 2000원은, 국도비, 시군 예산 조정액 반영분입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무기질비료가격인상차액 지원 46억 9000만 원은 요소수 사태로 발생된 비료가격 인상분 중 농협 부담 30를 제외한 전액을 반영하여 농민들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가음면 장리리가 공모로 선정돼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을 위해 1748만 원과 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 확대를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벼재배생력화지원 사업 43만 3000원 증액과 공익증진직접직불제 사업 관리비 570만 원 증액분은 시군별 사업비 조정 확정에 따른 반영액입니다. 저탄소벼논물관리교육홍보지원 사업은 탄소저감정책 농업 분야 시책사업 추진 교육 등으로 8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2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성진쌀이 경상북도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어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해 신규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 벼재배특별지원금에 대한 신규 4000만 원은 본 군은 당초 전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군비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타 시군에 주소를 둔 관내 경작자들은 그때 지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분은 그들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집니다. 반대로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이번에 타 시군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벼 건조비 증액 3억 5000만 원은 지급단가 조정에 따른 추가 반영액입니다.
  예산서 238쪽입니다.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 분야 6778만 5000원은 축산 분야 인력감축을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신청 신규 대상자 확정에 따른 예산 반영분입니다.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급격한 사료비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여 종자구입비 지원에 10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의성축협이 운영하던 전문단지가 사업포기로 인해 전액 삭감되었으며 한우개량사업비는 35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입니다. 젖소유전형질개량지원에 232만 원이 증액됐으며 조사료 생산 증대를 위한 사료작물종자구입비 3150만 원과 TMR사료배합기지원 2대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지원 부족분에 대한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군비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염소농가에도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하여 사료비 인상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규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축산분야 저탄소정책 추진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축분바이오차생산시설지원 사업에 12억 4950만 원을, 꿀벌 실종 피해농가 지원으로 입식비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9764만 원과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양봉농가기자재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사비가림시설 지원비는 농가 요구 반영으로 포장재지원 사업으로 사업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퇴비운송비로 되어 있던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퇴비살포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1억으로 증액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42쪽입니다. 조성지자원화사업목적외사용료는 조성지 수면 사용료에 대한 35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실외견중성화시술 지원료는 포획두수 증가에 따라 증액분 반영입니다.
  예산서 하단부 245쪽까지는 시군별 방역 물량 조정에 따른 당초 가내시 예산액에 대한 시군비 예산 확정에 따른 조정 반영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서 246쪽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진입로에 대한 국토관리청 요구 사항에 따른 추가 공사비 2500만 원과 안내전광판 및 가로등 설치비로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역인프라설치지원 사업은 돼지 아프리카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농가 7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786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746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에 반영된 도비 긴급 방역 지원분 거점소독시설근무자인건비 추가분 2112만 원과 방역약품비 138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추ㆍ동계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보전 지출 부분에 대한 국ㆍ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쌀값 하락과 사료비 인상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가들의 경영난 해소에 기반을 둔 금번 추가경정예산 전액이 삭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2회 농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알겠습니다. 올해 쌀값 하락 부분이 심상치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도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염소농가는 한 50호 정도가 되고요. 예전에는 좀 많았습니다만 2년 전에 염소 가격이 안 좋을 때 폐업보상금을 주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관내에 있는 염소는 350∼400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들이 지금 한 30호 정도 되는데요. 이 농가들이 사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사료를 많이 급여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신규로 조사료 생산 장비를 반영하는 부분이고 개별적으로 쓰기는 사실상 곤란하고요. 협회 차원에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농축산과장 신홍열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축산이 항상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한우농가들도 2013년도, 2014년도에 저희들이 폐업보상금을 주고 한우농가들도 일부 많이 없어졌는데 한 5년 정도 지나서 소값이 올라가니까 또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염소도 그때 FTA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국내에서 그때 갑자기 그 앞에 한 2, 3년 동안 염소 가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육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또 폐업보상 주고 나서 보통 보면 한 2, 3년 지나면 숫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염소농가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폐업보상금을 안 받고 살아남은 농가들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염소 사육을 하던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분에게는 또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조사료 생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저희들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확대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만 하다가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점곡에 있는 새의성농협에서도 자기네들이 농협 자체적으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또 지난 1회 추경 때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금성에서도 지금 농협에서도 공익형으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금성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인력 고용자들을 일부 캄보디아에서 데려오고 인력 수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몰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쓰다 보면 한 달 두 달씩 계속 급여를 주고 하는 부분에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농협이 공공인력 상태로 해서 한 20, 30명씩 데리고 와서 관리하면서 조합원들 집에 필요할 때마다 일손을 넣어주는 이런 공공인력 상태가 좋은 것 같아서 농협들도 참여하도록 해서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부서 주무계 민경열 계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계장 인사)
  군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시고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농가의 안정된 삶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안 251쪽부터 260쪽까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서 안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예산액 191억 9209만 원, 기정액 168억 7712만 원, 2회 추경예산 23억 1497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과수거점APC과실장기저장제지원 2회 추경 군비 사업입니다. 4400만 원을 지원하여 과실의 신선도 장기 유지를 통한 연중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지원은 2회 추경 군비입니다. 3250만 원을 투자하여 통합마케팅 실적 우수 참여 조직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3쪽 하단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농식품 수출 정책 평가 우수상 상사업비 3000만 원 중 우수농식품브랜드경쟁제고에 도비 1500만 원, 예산서 254쪽 중간 부분에 농식품수출용포장재지원에 도비 1500만 원을 하여 총 3000만 원 중 수출업체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상단 부분입니다. 라이브커머스홍보마케팅은 연 12회 군비 2회 추경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의성군 농특산물 생산 및 판매 단체에 다양한 온라인 판매 방송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특산품대도시홍보는 추가로 군비 2회 추경 22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 홍보 및 브랜드 인식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성장날통합쇼핑몰구축 비용은 군비 2회 추경 때 4000만 원, 의성장날과 경상북도 쇼핑몰 사이소 통합 구축을 통한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특산물홍보판매부스임차는 금년도 처음으로 K-윌리스 박람회 참여로 군비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의성군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를 하겠습니다.
  2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월급받는청년농부제는 단밀면 대성친환경 농업법인 당초 10개월분 예산 편성으로 부족분 2개월분이 추가되어 3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업분야지역혁신청년일자리지원은 추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영농조합법인 푸르른에 청년 고용 인건비 및 정착 지원비에 총 지원 예정인 24개월분 중 금년도 7개월분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농부육성지원은 당초 10명에서 1명이 추가 선정되어 2회 추경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농업인 영농 창업비용에 지원하겠습니다.
  256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량이 190일 기준에 당초 130일에서 60일이 추가되어 2회 추경 9913만 9000원을 편성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공급에 따른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과의 차액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식생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과실장기저장제지원은 기이 742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과수요로 인한 군비 추가 2회 추경 2억 원을 편성하여 과실의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신선도 유지 기간 확대를 통한 유통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월 농작물 피해, 우박피해복구지원은 금년 5월 24일 옥산면, 사곡, 춘산, 가음면 지역에 우박이 내려 그 지역의 피해는 65.3㏊, 106농가 중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102농가에 국비사업 디브레인 시스템에 1억 3020만 원을 확보하여 금회 추경에 5680만 4000원 중 재난지수 300 이상 102농가에 대하여 5580만 원을 편성하고 재난지수 300 미만 농가에 대해서 100만 4000원을 편성하여 피해 농가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실류품위개선자재지원은 기이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하절기 과수 품위 개선 향상을 위해 2회 추경 1억 원을 편성하여 의성 공동 브랜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종자증식연구농장부지조성은 점곡면 동변리 일원에 (주)농우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해 기이 토지 9.1㏊를 매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조성부지 내 추가 토지 및 건물 매입 7억 원, 지장물, 실농보상 등을 통한 3억 원, 지상물 철거 정지작업 등 부지조성에 5억 원의 사업비를 2회 추경에 15억을 편성하여 이전부지 확보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서 안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257쪽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관리비지원 말씀하시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이게 300만 원은 이때까지 출장비가 작년에 있다가 FTA 사업 중에, 3개 농협입니다. 새의성농협, 능금농협, 중부농협에 FTA 사업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출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인건비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인건비이고 이 300만 원은 농협당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300만 원은 출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인건비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FTA 사업에 대한 인건비요. 거기에서 업무처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이것은 새의성농협에 사실 봄에 불났던, 화재에 거기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새, 옥산ㆍ점곡에…….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3200만 원인데요.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기이 3억 3000이 있고요. 금년에…….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3억 3000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서의성농협하고요. 금성ㆍ다인농협에 각각 투자를 했습니다. 유통시설에 대해서 투자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