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8월 1일(월) 11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3.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의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3.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 4. 의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 5.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신종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및 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칠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및 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칠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우칠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칠윤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집행력의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관ㆍ단․과ㆍ소, 읍면별로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11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8개 관ㆍ단․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42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과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관ㆍ단․과ㆍ소 공통 14건, 읍면 공통 12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73건, 산업건설위원회 214건으로 총 394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집행력의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관ㆍ단․과ㆍ소, 읍면별로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11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8개 관ㆍ단․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42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과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관ㆍ단․과ㆍ소 공통 14건, 읍면 공통 12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73건, 산업건설위원회 214건으로 총 394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우칠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항을 정비하고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을 정비하여 법령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담당을 신설 및 배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항을 정비하고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제한을 정비하여 법령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담당을 신설 및 배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5.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34분)
○산업건설위원장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재봉입니다.
2022년도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먹거리위원회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와 생산자 및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와 연계한 공급체계 구축 등 지역 내 먹거리 관련 가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7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먹거리위원회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와 생산자 및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와 연계한 공급체계 구축 등 지역 내 먹거리 관련 가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배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정활동에 열성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단․과․소장 및 읍면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 중 추진이 미흡한 사항은 서둘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느꼈을 줄 압니다.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9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준비를 하여 주시고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정활동에 열성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단․과․소장 및 읍면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 중 추진이 미흡한 사항은 서둘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느꼈을 줄 압니다.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9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준비를 하여 주시고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