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박화자 의원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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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5-12-26 11:30:54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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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바람이 한층 차가워진 계절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군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에 늘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성군은 최근 수년간 군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획성 부족, 사후관리 미흡, 활용도 저하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신축된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 창업지원 공간, 체육시설 등 다수의 공공시설물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문이 닫혀 있거나, 운영 시간이 형식적으로 유지될 뿐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관리비와 운영비는 결국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활용되지 않는 공공건물이 늘어날수록 세금 낭비는 커지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중심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무분별한 신축, 낮은 활용, 세금투입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은 ‘짓는 것’보다 ‘지을 이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공공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이 군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시설인지, 향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입될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공공·민간 시설이 이미 존재하는지, 기능 통합이나 조정이 가능한지 반드시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의성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시설의 수익 구조를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의성군 공공시설은 771개소이며, 그 중 위탁관리 시설은 149개소입니다. 특히 주민조직, 마을단체 등 지역공동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전문적인 시설운영 관리 경험이 부족하며, 이는 시설의 활용도와 수익 창출 능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위탁운영 주체들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운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스스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자생적 시설로 변화할 것입니다. 즉 공공시설의 자립성은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운영 주체의 역량강화와 행정의 체계적 지원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합니다. 셋째,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한 예산절감과 효율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의성군은 최근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수조사는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거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까지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의 경우 산하 공공청사 103곳 중 53곳이 실수요보다 훨씬 높은 계약전력이 수년간 유지되어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허술한 시의 관리 체계가 가져온 명백한 예산 낭비 사례로, 뒤늦게 전면 점검에 나선 결과 연간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수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이 아니라 실제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의성군도 현재 실시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각 시설의 운영비, 관리비, 전력요금, 수익, 이용률, 유휴공간 여부, 기능 중복 현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어떤 시설은 유지·보완하고, 어떤 시설은 민간위탁·기능전환을 검토하며,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시설은 통폐합까지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의성군의 전수조사는 이제 ‘현황조사’에서 ‘예산절감과 효율화로 이어지는 실질조사’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공공시설이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심층 분석과 후속조치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공공시설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공공시설은 군민의 부담을 늘리고, 지역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성군은 필요한 시설만 신중하게 짓고, 기존 시설은 효율적으로 운영·활용하며, 군민이 스스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군정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군정과 의회를 향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 올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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