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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박선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25-12-16 19:05:31 조회수 282

 

 

5분 자유 발언

 

 

   사랑하는 의성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성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군정의 방향성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성군의 18세 미만 아동은 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비율의 아동들이 의성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디딤씨앗통장 사업, 키움어린이공원 조성 등 아동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개별 사업 단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제는 아동 정책을 단편적인 복지사업이 아닌 군정 전반의 핵심 전략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단순히 아동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반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하는 행정체계입니다. 교육, 문화, 안전, 공간, 행정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군정에 반영되는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아동친화 관련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권리’를 조례 목적에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로서 아동 건강증진,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아동의 정책 제안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실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복지, 교육, 문화, 안전 등 부서별로 흩어진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 토대로서 조례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의 입법과 집행부의 로드맵이 함께 할 때 실질적 정책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행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30여 곳의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인근의 봉화군도 2023년 9월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조례 제정,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2025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해 권리 침해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많은 지자체가 공감하고 추진하는 흐름에 함께해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행정의 중심축을 마련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해 아동의 권리가 생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의 정책 참여권 보장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을 ‘어른의 관점’에서 설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동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를 체감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주체적인 군민입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 체계적인 청소년위원회 운영, 마을 단위 아동정책 플랫폼 등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학교와 마을, 행정과 의회가 연계하는 구조 속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실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제안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여야 합니다.
  넷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아동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교육 인프라 강화, 마을 안전망 구축, 문화 공간 확충, 세대 간 소통의 장 마련 등 모든 세대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전 세대가 행복한 도시’라는 말은 수사가 아닌 정책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결국 미래를 이끕니다. 아동은 우리 의성의 내일을 열어갈 주인공이자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군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을 위해 쓰는 시간과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의성을 활력 있는 도시로 남게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들이 ‘아이들이 웃으며 자라는 의성’, 그리고 ‘가족이 머물고 싶은 의성’을 만드는 확실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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