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오호열 의원 군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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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4-12-13 17:55:57 | 조회수 |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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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 호 열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열악한 세수 여건과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행복 의성을 목표로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관내 폐교의 활용 계획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농어촌의 인구 유출 등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시행한 1982년부터 2024년 12월 9일까지 폐교된 학교 수는 3,955곳에 이릅니다. 의성군의 경우 1990년 이후 61개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초등학교 분교에서 시작된 ‘도미노 폐교’는 2016년에는 단밀중, 비안중, 안평중 2017년에는 다인정보고와 가음중 2019년에는 금성여상 등이 폐교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학생 수 10명 이하로 통폐합 중점 대상인 학교는 지난해 기준 4곳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그 시절 시골 학교는 아이들만의 공간을 넘어 한 지역의 거점이자 마을과 마을 사이 소통과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던 학교가 문을 닫고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면 건물은 노후화되고 교정은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면서 시설이 점점 흉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19년도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23년 11월 16일부로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폐교 활용 시설의 범위에 교육목적의 야영장과 귀농귀촌 지원 시설이 추가되었고, 지자체 장이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무상대부도 가능하게 되어 활용의 범위는 넓어지고 재정적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 군도 폐교를 왜가리생태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정보화마을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실있는 준비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인해 또 다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곳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활용 폐교 관리 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상시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처럼 농촌에 위치한 폐교는 주위의 자연환경 영향으로 쉽사리 잡목이 우거지기 쉽고, 일시적인 관리로는 추후 활용마저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협력하여 상시 관리 인력풀을 조성하여 폐교가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교활용을 일반 개인이나 법인, 지역주민 등 민간에 맡겨두면 수익성과 각종 이해관계 문제 등으로 진척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폐교를 활용할 시 기본 방향으로
첫째, 폐교 활용 내용에 있어서 지역성을 살린 활용 계획을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둘째, 폐교 활용 방식은 행정과 지역 주민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숙의 과정을 거친 계획을 통해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폐교의 교육적 활용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발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폐교와 지역이 함께 살아날 수 있을 것이며, 지역과의 인적,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 이용객 확보, 네트워크 조직간의 컨텐츠 교환과 지원, 활동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추구하여 장기적인 인지도 상승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폐교 활용 기본 방향에 맞춰 게스트하우스·캠핑장과 같은 체류시설,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파크골프 등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소득증대시설, 그리고 동창들이 고향에서 동창회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다양한 유형의 활용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의성군의 폐교 중 미활용 된 폐교의 수와 방치된 폐교의 관리 방안,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교육청과의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폐교의 활용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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